치매·황혼 재혼·1인 가구… 고령화 시대 재산관리 해법은 '신탁'

치매나 장애로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워지면 누가 본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까.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거나, 사후에도 자신의 뜻에 따라 재산이 사용되도록 할 방법은 무엇일까.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가족 형태의 변화로 노후 재산관리와 상속 문제가 다양해지면서 신탁과 후견 제도가 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 승계 수단으로 인식됐던 신탁이 일반 가정에서도 검토할 만한 생활 속 법률 제도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나지수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설명한 '부자들은 왜 신탁을 할까'(감수 오영표)를 출간했다.

이 책은 신탁·상속·후견이라는 다소 생소한 법률 개념을 영화와 드라마 속 사례에 접목해 설명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화 ‘나이브스 아웃’을 통해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을 살펴보고, 마이클 잭슨의 가족신탁 사례를 통해 재산의 관리와 승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 소개한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등 대중문화 속 이야기도 활용해 가족신탁과 임의후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단순한 상속 방법을 넘어 생애 전반의 재산관리 문제를 다룬다. 치매나 장애로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워지는 상황부터 고령 부모의 재산 보호, 황혼 재혼 가정의 상속 갈등, 1인 가구의 노후와 사후 정리까지 다양한 사례를 담았다. 반려동물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를 대비한 펫신탁도 주요 주제 중 하나다.

특히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지뿐 아니라 생전에 자신의 의사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다. 재산관리와 돌봄, 의료 및 생활에 관한 의사를 미리 정리하는 사전 준비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유언대용신탁과 후견 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설명한다.

책 후반부에는 신탁의 기본 구조와 실제 활용 사례를 비롯해 독자가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데 참고할 펫신탁 계약서 샘플과 사전지시서 관련 자료도 수록했다.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인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가 정해진 목적에 따라 이를 관리·운용하는 제도다. 유언대용신탁 등을 활용하면 사후 재산의 귀속과 지급 방식 등을 미리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신탁의 구체적인 효과와 활용 범위는 계약 내용과 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저자 나지수 변호사는 현재 사단법인 한국후견신탁협회 이사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감수를 맡은 오영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신탁변호사회 회장으로 가족신탁 분야의 이론과 실무를 다뤄 온 전문가다.

나 변호사는 "신탁은 부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재산관리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존중받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생활 속 제도"라며 "영화와 드라마 속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신탁을 어렵게 느끼지 않고 자신의 삶에 필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자들은 왜 신탁을 할까’는 신탁을 처음 접하는 일반 독자뿐 아니라 상속과 노후설계를 고민하는 사람, 고령자와 장애인의 재산 보호 및 돌봄을 준비하는 가족, 후견·신탁 분야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양서다.


임광복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c@g-enews.com